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농민들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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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내 벼 재배면적의 11%에 달하는 벼 재배지8만ha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신문 DB 진주농민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 경작 자율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감축 규모를 할당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8만ha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에 해당합니다.
정부 계획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 ‘국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목표 및 전략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2025년 쌀 재배면적8만ha감축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등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 먼저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 276배 규모인8만ha(헥타르)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별 감축 면적을 배분합니다.
쌀 품종 고급화를 추진하고, 전통주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경쟁력을 높여 쌀값 안정 기여 기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막기위해 내년에 재배면적을8만ha감축하고 쌀 생산·소비구조를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등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8만ha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1ha는 10,000㎡ (약 3,000평)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위라 어느정도 규모인지 잘 와닿지 않죠.
서울 면적이 605㎢, 헥타르로 바꾸면 6만 500ha입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쌀산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내놨다.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쌀 공급과잉 해소가 시급하다는.
이들은 “최근 5년 중 쌀 자급률이 100%를 넘었던 해는 2022년 뿐”이라며 “현재 정부가 강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8만ha는 40만t의 쌀이 생산되는 면적으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의 양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한 새로운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벼 재배면적8만ha를 감축하겠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영농권을 침해하는 반농민적 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폐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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