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수 > 무빙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수

작성자 test 조회 71회 작성일 25-01-12 14:13

국민의힘은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수사범위·기간 등이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외환유치죄가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내란 선전·선동죄도 수사가 가능한 점, 최장 150일에 달하는 수사기간 등을 손봐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시장은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라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행위를선전·선동한 혐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으로 여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으며,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국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톡내란 선전고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10일 유튜버 6명을내란선전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의원은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카오톡 등으로내란 선전을 공유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12일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